포항지진 소송 내용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넥스지오, 지열발전소 주최 측인 포스코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포스코가 지열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넥스지오가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에서 3년간 8차례의 재판이 열리고 한 차례 재판이 교체된 끝에 2023년 11월 16일 선고됐습니다.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정부와 포스코는 원고들이 주민들에게 2백만 원에서 3천 3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넥스지오는 2023년 2월 3일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파산절차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주민보상청구액이 1인당 1천만 원에서 2백만 원에서 3천 3백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의 수리 자극으로 촉발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포스코에 과실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는 공감하지만 피해 규모를 산정한 전례가 없다며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거주 지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그 선고에 실망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포스코가 지진의 원인과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위자료의 양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포항지진 소송 추가 접수를 위에서 받고 있으니 신청하셔서 위자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