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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소송

포항지진소송 온라인접수 포항지진소송 접수처 안내 포항지진 소송 내용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넥스지오, 지열발전소 주최 측인 포스코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포스코가 지열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넥스지오가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에서 3년간 8차례의 재판이 열리고 한 차례 재판이 교체된 끝에 2023년 11월 16일 선고됐습니다.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정부와 포스코는 원고들이 주민들에게 2백만 원에서 3천 3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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